2021. 06. 04.(금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·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05. 10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228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(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, 방법 및 절차)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구성, 읍‧면‧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(안 제1조 ~ 제3조)

-「자연재해대책법」및 시행령에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

나. 단장 등의 직무, 임원 등의 임기, 해임 및 해촉 (안 제4조 ~ 제6조)

- 단장 및 임원의 직무, 임기,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

다. 임무, 운영, 지역자율방재협의회 (안 제7조 ~ 제9조)

- 방재단의 주요임무, 운영,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규정

라. 소집, 교육 및 훈련, 자문 (안 제10조 ~ 제12조)

- 방재단의 소집 등, 교육 및 훈련, 자문 규정

마. 방재단의 활동지원, 출입증 (안 제13조, 제14조)

- 활동지원, 출입증 규정

바.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, 유족의 우선순위 등, 유족 급여지급방법, 재해보상금의 환수(안 제15조 ~ 제18조)

- 재해보상(요양, 장해, 장제 및 유족보상) 규정

사. 위촉장, 가입신청서(개인‧단체), 활동확인서,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, 출입증, 요양, 장해, 장제, 유족 보상청구서,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(안 별지 제1호 ~ 별지 제7호 서식, 별표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05.15. 조례 제101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,

▸상위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.06.16. 신설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기존의 「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·운영 및 지원조례」에서 「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사항임.

▸안 제9조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,

▸안 제10조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이 2020.06.16. 신설 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▸안 제13조는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「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지급토록 기준을 정립하였음.

▸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원이 재해관련 업무의 수행, 교육·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,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, 유족의 우선순위,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,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의 예방, 복구 등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역자율방재 단원에게 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61조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되었음.

▸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「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참고 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참고로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 12월 21일에 구성되었으며, 현재 단원수는 311명입니다.

4. 수정이 필요한 조문

▸안 제17조 제1항의 “재해보상금을 받은”을 “재해보상금을 받을”로 수정하고, 부칙 제2조의 “방재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”와 제3조의 “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”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부칙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7조(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)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,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7조(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받을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.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방재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제3조(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임명 또는 위촉된 방재단 단장, 부단장, 간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5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·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붙임 1] : 기존조례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·운영 및 지원 조례

제정 1995.05.15 조례 제101호

전문개정 1996.12.31 조례 제222호

개정 1998.01.08 조례 제281호

(일부개정) 2001.09.28 조례 제 607호 <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>

(전부개정) 2007.12.06 조례 제932호

(일부개정) 2018.09.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

(일부개정) 2019.06.28 조례 제1872호 (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)

(전부개정) 2020.01.08 조례 제195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지역자율방재단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.

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고, 단원은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 지역자율방재단의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 등으로 하며, 별지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
⑥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,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
⑦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4조(임원 및 임무 등)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은 단장, 부단장, 간사로 한다.

②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,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③ 단장은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
⑤ 간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여,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.

⑥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단장, 부단장, 간사,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해임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

2.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

3.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

4.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

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
2.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

4.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5.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6조(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)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(이하··운영위원회··라 한다)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단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운영위원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7조(임무)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. 다만, 재난시에는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
2.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·정비

3. 재난 예방·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
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 실시

5.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도, 차량통제 등

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
7. 재난지역의 응급복구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
8.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

9. 인력, 장비, 물품 등 수요파악

10.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,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

③ 지역자율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범위, 시기, 규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)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 등) ① 단원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다만, 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인원, 조건,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 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, 숙박비, 식비,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

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다만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

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
4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
5. 단원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
6.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

7. 사무실 운영비, 활동 관련 물품,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⑩ 제8항제1호의 운임, 숙박비, 식비의 지급기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4. 그 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1조(출입증 발급)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.

제12조(교육) ①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「민방위교육 추진지침」에 따른다.

제13조(훈련) ① 훈련은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해보상)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.

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

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
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, 유족 중 동순위자(同順位者)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 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,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⑤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칙  <조례 제1956호, 2020.1.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 : 전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‧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‧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) ①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방재단”이라 한다)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.

②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.

③ 방재단의 부단장(이하 “부단장”이라 한다)과 간사(이하 “간사”라 한다)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 방재단의 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.

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.

제3조(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)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읍ㆍ면ㆍ동 방재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4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,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.

제5조(임원 등의 임기) ① 단장, 부단장, 간사,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임 및 해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

2.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

3.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

4.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

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(所在)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
2.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(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

3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방재단의 임무)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

2.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

3.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4.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

5.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

6.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

7. 재해복구

8.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

9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(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(班)을 나누고,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.

제8조(방재단의 운영)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지역자율방재 협의회)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부단장

2.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

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방재 전문가

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10조(소집 등)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(앰프)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 및 훈련)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「민방위교육 추진지침」에 따른다.

제12조(자문)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방재단 활동 지원)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(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을 말하며, 그 범위는 「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)

2.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

3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
4. 단원의 교육ㆍ훈련비

5.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4조(출입증)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
제15조(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) ①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(이하 “재해보상금”이라 한다)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단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.

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

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
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

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1. 요양보상: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명세서,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

2. 장해보상: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명세서, 장해증명서류,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
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사고발생 경위서, 사고발생 증명서류,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(장제보상만 해당한다)

제16조(유족의 우선순위 등)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.

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제17조(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)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,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제18조(재해보상금의 환수)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3]

관 계 법 령

□ 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1. 1. 1] [법률 제17653호, 2020. 12. 22, 타법개정]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0. 24.>

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30] [대통령령 제30782호, 2020. 6. 16, 일부개정]

제60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)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. 다만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
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지역자율방재단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  [전문개정 2012. 8. 22.]

제61조(소집 등)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 <개정 2020. 6. 16.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6.>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  <신설 2020. 6. 16.>

제62조(교육 및 훈련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4조(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

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2. 8. 22.]

제65조(예산 지원)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(實費)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2. 8. 22.]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
제27조의3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)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요양보상

2. 장해보상

3. 장제보상

4. 유족보상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8. 10. 31.]